“OECD 20년간 소득불평등 악화로 경제성장 8.5% 감소”

[한겨레] 성장 발목잡는 불평등

‘불평등·성장 관계’ 보고서 펴내

1980년대 이후 OECD국 지니계수

평균 0.03p 높아지며 불평등 심화

정치 불안·투자감소로 이어져

“조세·고용·교육 등 다각대책 필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회원국들의 지니계수가 1980년대 이후 20년간 평균 0.030포인트 높아진 게 국내총생산(GDP)을 8.5%가량 감소시켰다고 추정했다. 이는 소득불평등 심화가 경제성장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명제가 타당하다는 것을 일러준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최근 ‘소득불평등: 부자와 빈자의 격차’란 보고서(경제협력개발기구 한국대표부 요약)에서 불평등과 성장의 관계를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선진국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대부분에서 1980년대 이후 소득불평등이 확대됐다. 25년 전 상위 10%의 소득(처분가능소득 기준)이 하위 10%의 7배 수준이었으나 지금은 9.6배로 상승했다. 소득 지니계수는 0.315로 10% 정도 높아졌다. 지니계수는 0~1의 값을 갖는데, 낮을수록 분배 상태가 고르다고 보면 된다. 우리나라 소득 지니계수는 2012년 현재 0.307로 통계가 확보된 오이시디 31개 회원국 중에서 낮은 순서로 19위였다. 분배구조가 상당히 좋지 못한 축에 드는 것이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절대적 빈곤계층이 줄어들고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소득불평등도가 높아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보고서는 소득불평등 확대가 많은 폐해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진단했다. 불평등이 기업가 등의 위험 감수와 혁신 추진을 자극해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있지만 지금의 불평등은 그런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이다. 불평등이 짙어지면 정치·사회적 불안 조성과 그에 따른 투자 감소를 낳고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불평등이 비생산적인 지대 추구 행위와 연관돼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장애가 된다고도 얘기한다. 불평등 심화는 또한 소득계층별 교육비 지출의 양극화를 통해 현재 소득분배 구조가 더 굳어지게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오이시디는 이런 불평등 확대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고민할 때라며 교육, 고용, 조세, (소득)이전 제도 등 여러 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세제도의 경우 고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축소, 스톡옵션 수익의 정상소득 간주, 부동산 등 자산 보유 과세 강화, 상속세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했다. 고용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층과 여성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비중이 상승 추세에 있는 만큼 사회복지 정책과 연계해 근로빈곤층의 감소를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경 선임기자jaew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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