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온상’ 방사청, 감독국장에 아예 현직 검사 기용키로

[헤럴드경제] ‘비리 온상’이 된 방위사업청에 ‘방위사업감독관’으로 현직 검사가 임명된다. 지난달에는 ‘사업관리본부장’에 예비역 장성이나 고위 관료 출신이 국방과학연구소(ADD) 연구원 출신이 발탁됐다. 주요 간부에 외부 인력을 투입해 방산 비리를 근절하겠다는 뜻로 해석된다.

4일 군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 신설된 방위사업감독관에 검찰청 소속 현직 차장급 검사가 임명될 예정이다. 방위사업감독관은 방위사업 전반에 대한 검증과 정보 수집, 비리 예방 업무를 맡는다. 사실상 방사청이 관여하는 모든 방위 사업을 들여다볼 수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방위사업합동비리수사단 등에 검사가 파견된 적은 있어도 방사청 국장으로 임명돼 사업 자체에 관여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방위사업감독관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서 논란이 됐던 국방과학기술 이전 및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법적 검토도 담당한다. 방위사업감독관 직속으로 총괄기획, 법률소송, 개발사업, 구매사업 등 4개 과가 운영된다.

지난해 12월에는 공석인 사업관리본부장에 유병직 ADD 국방과학기술아카데미 원장을 추천, 현재 임용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원장은 40년간 ADD에서 유도무기개발에 전념해온 무기개발 엔지니어 출신이다. ‘무기 전문가’라는 게 인사 배경이지만 방위사업 비리를 막기 위한 적임자로 간택됐다는 후문이다.

방사청이 잇따라 외부 인사를 기용하면서 분위기 쇄신을 노리고 있지만 비리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우선 상명하복의 군 조직을 닮은 방사청의 조직문화를 감안했을 때 외부 인사가 내부 조직을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관료 조직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원 출신의 경우 텃새 때문에 겉돌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직 검사의 경우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방위사업에 대한 이해 없이 법리적 검토만 치중할 경우 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방사청에도 감사부서가 있고 감사원 직원도 파견돼 있지만 방산 비리를 막을 수 없다”면서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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