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안부 사죄, 28일로 끝났다”

[한겨레] 산케이신문 보도…“한국 위안부 재론땐 국제사회서 끝”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끝내 자신의 입으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지 않을 전망이다. 아베 총리가 이런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한국 외교 당국은 지난 28일 한-일간 합의는 무엇이었냐는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 은 30일 아베 총리가 자신의 측근들(주변)에 “이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일절 말하지 않는다. 다음 일-한 정상회담에서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어제(28일)로 모두 끝이나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아베 총리는 또 “이 사실을 (28일 밤 박근혜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도 말해 두었다”고도 언급해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로부터 암묵적인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국 외교 당국은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중요한 성과로 일본이 그동안 인정하지 않던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을 꼽아왔다. 그러나 이 발언은 아베 총리 본인의 입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 기시다 후미오 외상에게 대독시킨 데 불과하다. 청와대는 28일 밤 아베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국 총리로서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마음으로부터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했다”고 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정상들간의 전화통화로 이뤄진 사과일 뿐 피해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직접 사과한 것은 아니다. 실제로 아베 총리는 한-일 외교장관 회담 이후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서 위안부 제도에 대한 일본 총리로서의 겸허한 사죄의 마음을 밝히는 대신 “이 문제를 더 이상 자손들에게 물려줘선 안 된다”고 발언 하는데 그쳤다.

이에 따라 28일 한-일 합의는 어떤 의미에선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이나 지난 이명박 정권 때 검토됐던 사사에안이나 사이토안보다 후퇴한 것이란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1995년 아시아여성기금 때는 역대 일본 총리들이 위안부 할머니들 본인에게 “일본국 총리로서 위안부로서 수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양면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와 반성의 듯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는 서한을 보냈고, 이명박 정권 때 검토된 안에는 일본 총리의 사죄와 일본 대사의 사죄문 전달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아베 총리가 그 대신 꺼낸 카드는 한국에 대한 압박이었다.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그는 “이번은 한국의 외교장관이 텔레비전 카메라 앞에서 불가역적이라고 말해 이것을 미국도 평가하는 절차를 밟았다. 지금까지 한국이 움직여 온 골대가 고정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약속을 한 다음에 이를 깨뜨린다면 한국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선 이제 끝이다”고 말했다. 자신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직접 사죄하는 것은 끝내 거부하면서, 한국 정부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할 경우 ‘한국 외교는 끝’이라는 위협에만 열중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아베 총리의 사고방식은 지난 28일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가 일본의 진정한 사죄의 마음을 담은 것이 아닌 10억엔이란 푼돈을 들여 사들인 값싼 외교적 야합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만천하게 공개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charis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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