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처방약 투명성·인적차단…'감시체계 부재' 한계도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회의실에서 열린 '방위사업혁신TF 제5차 전체회의'에서 황인무 국방부 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5.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부가 21일 정부 당국 내에서 준비해온 방산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방위사업혁신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그간 국무총리실과 진행해온 방산비리 척결을 위한 우선대책을 바탕으로 각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실상 내년부터 추진될 각종 방산비리 대책의 종합판인 셈이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대체적으로 비리가 발생해온 원인 차단을 위한 '구조적 투명성 강화'와 '인적 관리'로 구분된다.

구조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민간 공인시험기관이 치른 시험성적서를 국방기술품질원-업체-시험기관이 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또 시험평가기관도 민간 공인시험기관이 수행하도록 했다.

업체가 시험평가기관으로부터 받은 평가서를 변조해 국가기술품질원(기품원)에 제출하는 식으로 비리가 발생해온 측면에서 평가기관과 업체 그리고 기품원 간 정보공유를 통해 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군의 한 관계자는 "예전에는 특정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위해 업체가 거쳐야 할 수십개의 단계가 있어서 그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해왔다"며 "지금은 사실상 그 과정들이 투명해지면서 비리가 발생한 여지가 제로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중기계획서와 합동무기체계기획서 열람본에 대한 접근성을 낮춰 예비역과 현역 군인 간 암암리에 이뤄지던 정보거래도 차단키로 했다.

인적관리 부분도 대폭 강화됐다. 방위사업추진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비율도 현 25%에서 35%로 늘려 군 관련 인연으로 인한 업무처리 가능성을 낮췄다.

특히 현역 장군과 대령이 방사청으로 보임되는 순간부터 전역할 때까지 각 군으로 돌려보내지 않는 등 인사독립성을 강화했다.

이는 방산관련 업무를 했던 고위직 군인이 모군(母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토록 배려한 것이다.

이밖에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거나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 있었던 사람, 최근 2년 이내에 직무관련해 직접적인 이익을 준 사람과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기로 했다.

방산비리가 발생하는 전 과정에 걸쳐 곳곳에 차단막을 쳐놓은 것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남아있다. 이같은 대책과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할 수 있는 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을 발표한 전체회의는 국방부 차관 주재로 이뤄졌지만, 그렇다고 국방차관이 이같은 대책의 진행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기는 어렵다.

방사청의 직제와 직무, 인사 등과 관련성이 높은 대책들이 많지만, 이를 감독할 기관이나 주체도 불분명하다. 내년 직제 개정을 통해 방사청장 직속의 방위사업감독관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나, 결국 방사청 식구라는 점에서 '옥상옥'이 될 가능성도 있다.

방위사업감독관은 국장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 안팎에서 이뤄지는 대책들을 권위있게 감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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