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수사 마무리…최윤희 전 합참의장 기소(종합)

[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검찰이 20일 최윤희(62·사진) 전 합동참모본부의장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사실상 방위산업비리 수사를 마무리했다. 검찰과 함께 방산비리를 추적한 감사원도 오는 31일 ‘방산비리 특별감사단’ 활동을 종료한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군 최고위직을 지낸 최 전 의장을 재판에 넘기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합수단이 출범한 이후 재판에 넘긴 피의자는 총 74명이다. 이중 51명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이날 무기중개상 청탁을 받고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AW-159)’ 시험평가 서류를 조작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최 전 의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함씨에게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정홍용(61) 국방과학연구소장과 심모(58)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외에도 최 전 의장 등에게 뒷돈을 건네고 자사 제품을 군에 납품하거나 중개한 혐의(배임증재 등)로 무기중개상 함모(59)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전 삼성탈레스 사업본부장 임모(63)씨도 함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약식 기소됐다.

합수단은 지난해 11월21일 출범해 약 1년 간 최 전 의장을 비롯해 정옥근(62) 전 해군참모총장 같은 거물급 군 장성 비리를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전 총장은 지난 8월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해주는 대가로 7억 7000만원을 챙긴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로 1심에서 징역 10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 4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반면 합수단 수사 결과가 법정에서 뒤집혀 무리하게 기소를 남발했다는 비판도 받았다. 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과 오모(58) 전 방위사업청 상륙함사업팀장은 지난 10월 5일 통영함 선체고정 음파탐지기(HMS) 구매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로 기소됐지만 1심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 때와 마찬가지로 최 전 의장도 와이드캣을 도입할 때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의장은 해군참모총장이던 2012년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영국산 링스 헬기인 와일드캣을 밀어 관철했다.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을 차기 해상작전헬기로 밀었던 이유는 무기중개상 함씨의 로비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다.

최 전 의장은 부하 박모씨에게 2012년 8월 와일드캣 시험평가를 조작한 허위 보고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방사청은 이 허위 평가서 등을 토대로 2013년 1월 와일드캣을 해상작전 헬기사업 기종으로 선정했다. 최 전 의장은 이 대가로 함씨에게 아들 사업자금 2000만원을 챙겼다.

황 전 총장도 해사 선배 김모(63)씨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고 미국 방산업체 하켄코(Hakenko)를 통영함 HMS 납품 업체로 선정하도록 힘을 썼다는 의혹을 받았다. 황 전 총장이 부하에게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해 성능 미달의 HMS을 통영함 부품으로 최종 선정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황 전 총장이 김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아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으로 열릴 최 전 의장 재판에서도 허위 보고서 작성 이유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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