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방산비리는 매국행위…공소시효 없애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한민구 장관은 회의에서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14일 국방부에서 진행된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방위산업비리 문제와 관련 범죄자에 대해 공소시효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방산비리는 매국행위이기 때문에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 없이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 가혹할 정도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군주요지취관회의에서 각 분야별 토론을 진행하던 중 군내 비리와 불합리한 관행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던 중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군 당국은 정부의 방산비리와 관련한 수사와 감사 최종결과를 연계해 방위사업 혁신 종합대책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해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계획이다.

군 정책시행과 관련해선 군 자체적으로는 잘했다고 평가한 반면에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현상에 대한 토론도 있었다고 한다.

이와 관련 방사청 고위 관계자는 "소통의 시기를 놓친 적이 많다.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맞춰서 이야기해야 한다"며 특히 "어디까지 (국민들에게) 공개하느냐" 등의 문제가 개진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최근 부상병들의 민간병원에서의 치료비 문제가 불거진 것과 관련 한 군단장급 지휘관은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과 불공정에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불공정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확산속도에 맞게 일선 정책도 빨라져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최근 북한 모란봉악단의 중국 공연 취소로 북중관계가 다시 소원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도발과 이에 대한 대응과 관련해선 내년 북한이 핵실험과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포함한 미사일 발사를 지속할 것으로 군 당국은 예상했다.

이에따라 우리 군은 한미동맹의 미사일 대응작전수행체계를 발전시키고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 통합으로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대응태세를 유지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최근 진행된 남북 간 차관급 당국회담과 관련한 직접적인 평가나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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