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KFX 기술이전 약속 진정인가

미국이 총 18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해 달라는 우리 측 요청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주목된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로부터 요청받은 21개 기술 항목에 대한 수출허가(E/L)를 승인했다는 게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내용이다. 미 국방부는 이들 기술 항목에 대한 E/L을 신청한 록히드마틴의 요청을 승인했고, 록히드마틴은 최근 이러한 사실을 우리 정부에 통보했다. 기술이전 문제를 놓고 한·미 양국이 그동안 파열음을 낸 사실을 감안하면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러나 미국이 군사기술을 이전하겠다는 점은 고무적이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수두룩하다. 미국이 애초 기술 이전에 미온적 입장을 보인 것은 방사청이 밝힌 21개 항목이 아니다. 오히려 그 아래 세부항목에 포함된 기술이다. 미국은 이미 이전을 거부한 핵심 4개 기술에 이어 쌍발엔진과 공대지 미사일 등 6개 세부기술도 우리에게 건네는 데 난색을 표명해 왔다. 특히 엔진은 전투기의 심장이나 마찬가지여서 반드시 얻어내야 할 핵심 기술이다.

방사청이 KFX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첨단기술을 누락한 채 ‘차떼고 포떼는’ 협상을 마무리한다면 차후 전력화 사업 부실 논란에 휩싸일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미국이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KFX 사업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향후 협상에 기대를 걸 만한 대목이다. 방사청 등 관련당국은 후속 협상에 대비해 치밀한 준비작업을 해야만 한다.

미국도 한반도 안정과 군사력 보강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6·25 당시 수많은 미군이 자유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전선에서 싸우다 장렬히 숨지는 등 한·미 양국은 65년간에 걸친 군사동맹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군사기술 이전과 같은 구체적인 협력 부문에서 미국이 원리원칙만을 강조하며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유감이다. 주변국에 맞서 양국이 탄탄한 방어체제를 구축해야 하는 현실에도 어울리지 않는 형국이다. 최근 미국 내에서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중국 쏠림 현상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미국은 한국과 더불어 성숙하고도 탄탄한 군사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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