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거물급 무기중개상 함모(59)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또 기각됐다. 함씨를 연결 고리 삼아 최윤희(62) 전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비리 의혹을 파헤친다는 합수단의 전략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일 오전 “보완 수사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의장 관련 혐의까지 포함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며 합수단의 수사 일정과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함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3일 오전 “보완 수사 내용과 추가 또는 변경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직업과 주거관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최 전 의장 관련 혐의까지 포함한 2차 구속영장마저 기각되며 합수단의 수사 일정과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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