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복합소총ㆍ2차 소해함…방산비리 국방예산 줄줄이 삭감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3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2016년 예산안에서 1500억 삭감됐다.

당초 국방부가 제출했던 40조1395억원에서 기획재정부를 거치며 39조원으로 줄어든 것에 이어 국회에서도 예산이 깎인 것이다.

특히 방위사업 비리나 계약 부실 등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업들의 예산 감액이 눈에 띈다.

우선 ‘세계 10대 명품무기’라며 자화자찬했던 K-11복합소총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27억1400만원에서 절반이 넘는 17억4800만원이 삭감되는 칼바람을 맞았다. K-11복합소총은 불량부품에 따른 결함으로 양산이 중단되는가 하면, 주요 부품인 사격통제장치의 검사결과를 조작해 납품대금을 챙긴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소해함 2차 사업도 618억8300만원 중 242억이 깎였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방위사업청은 소해함에 들어가는 가변심도음탐기ㆍ기계식 소해장비 등 3대 핵심부품 계약과정에서 자격 미달업체와 계약을 강행해 630억원을 날릴 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방사청 담당자는 장비납품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해당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발되기도 했다.

영국의 ‘와일드캣’을 도입하는 해상작전헬기 사업도 소폭이지만 삭감 도마에 올랐다. 1054억3600만원에서 1억6700만원이 깎인 것. ‘와일드캣’은 최근 영국 현지에서 실시한 수락검사(인수 전 상태 등을 확인하는 검사)에서 자동비행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검사가 중단됐다. 또 도입과정에서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현역 해군 중령에게 실형이 선고돼기도 했고, 최윤희 전 합참의장은 이 사업과 관련된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아들이 금품을 받았다가 일부 돌려준 정황이 드러나 검찰 조사까지 받았다.

사업자 선정과정 부실로 2억 달러의 예산 낭비가 예상되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 예산도 삭감을 면치 못했다. 국회는 200억원이 책정된 사업예산에서 50억원을 감액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사업의 관리 부실 책임을 묻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요구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igiza77@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