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00억 국방예산 낭비 적발…감사원 ‘방산비리특별감사단’ 활동 연장

[헤럴드경제] 감사원의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이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된다.

감사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23일로 한시적으로 운영하려던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의 활동시한을 내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며 “전력유지사업 등 국방 전 분야에 걸쳐 비리를 지속적으로 집중감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별감사단은 지난 1년간 방위사업 부실관리, 무기 성능부족, 방산업체 특혜 제공 등의 방산비리를 적발해, 17명을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하고 6300억원의 예산낭비를 밝혀냈다.

또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에 수사자료 33건과 91명의 범죄혐의를 제공해, 43명이 합수단에 기소되기도 했다.

감사원 특별감사단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방산업체가 한국형 기동헬기인 수리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조원가를 부풀려 547억원을 받아낸 사실을 적발했다.

또 방위사업청이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미국 영세 군수업체를 통해 성능에 미달하는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미리 지급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아 680억원을 회수할 수 없게 된 사실도 밝혀냈다.

이와 함께 전투기 정비업체에서 교체하지 않은 부품을 교체한 것처럼 속여 정비대금 243억원을 가로챈 사실도 확인한 뒤 검찰에 관련 감사내용을 수사자료로 제공했고, 예비역 공군중장 등 6명이 기소됐다.

현역 육군 대령 등이 특전사 방탄복 시험평가서를 조작한 사실도 밝혀내 검찰에 수사 관련 자료를 제공했고, 검찰은 총 6명을 기소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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