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기자의 Defense club]국방부가 만든 방위사업교육원… 방산비리 온상 우려

국방부는 현 정부의 국방개혁 의지 차원에서 장군 감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문민화' 조치의 일환으로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키우는 방위사업교육원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출범시킬 예정이다. 이를 놓고 방산업계에서는 오히려 방산비리를 키우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군과 방산기업 관계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식적인 자리를 키우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특히 교육원생 모집을 위해 방산기업을 압박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의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방위사업청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방운영개선소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에서 민간 방위사업 전문가를 육성하는 방위사업교육원을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위사업교육원은 미국의 국방획득대학(DAU)을 모델로 하는 전문교육기관이다. 방사청은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해온 방위사업교육센터를 확대 개편하는 방식으로 방위사업교육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방부는 방산업체를 포함한 민간 종사자뿐 아니라 국방부와 방사청, 합참, 육ㆍ해ㆍ공군 등 각 군의 방위사업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방위사업교육원에서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일반 대학원에서도 방위산업관련 종사자들과 무기도입사업에 관련된 위탁장교들이 수업을 듣는 경우가 많다"면서 "수업보다는 사교적인 모임 성격이 강하고 학교측에서도 연구용역을 얻기 위한 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방산업계 관계자는 "국방부가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 산하에 기관을 놓는다는 것은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컨트롤 하겠다라는 것으로 교육원생이 없을 경우 방산업체를 압박할 수 도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무기체계 개발의 모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이 이뤄지려면 국방부 산하 기관으로 두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방사청이 아닌 국방부에 방위사업교육원을 두기로 했다"며 "늦어도 2017년에는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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