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구매력은 이미 선진국..식료품은 더 비싸"

[생활수준은 3만불 국가.."식료품 가격 안정 대책·저렴한 공공요금 현실화 필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명목 GDP는 2만2778달러로 세계 34위였다. 여전히 선진국과는 거리가 있다. 하지만 실질 구매력으로 본 1인당 GDP는 3만1714달러로 25위다. 일본 바로 다음이다. 생활수준으로는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다는 얘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의·식·주·복지·문화’(衣·食·住·福祉·文化)'의 소비자가격을 중심으로 실질 구매력 기준 한국의 생활수준을 분석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식(食)은 OECD 평균보다 높고 의류, 주거, 복지, 문화 서비스 가격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의류 및 신발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10% 낮았다. 국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높으나 영국과 일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주택, 수도, 전기, 연료비는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47%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 전기, 연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낮아 주거 관련 비용이 낮은 편이라고 연구원은 밝혔다. 또 자동차, 기차, 차량 등 모든 운송 서비스, 운송장비 및 유지 관리비 등을 포함하는 광의의 교통비는 OECD 평균보다 30% 낮게 나타났다.

복지 분야의 의료 서비스와 의료용품을 포함하는 의료비 역시 OECD 평균보다 48% 낮아 의료비 부담도 한국이 선진국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문화 서비스 부문의 우편, 전화, 팩스 장비 구매 및 서비스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통신비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한국이 OECD 평균보다 41% 쌌다. 오락 및 문화 관련 비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OECD 평균보다 24% 저렴했다. 음식 및 숙박 서비스 가격은 OECD 평균보다 5% 낮았다.

하지만 식료품 가격은 OECD 평균보다 3%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별로 비교해 보면, 한국은 미국보다 높으나 일본보다는 매우 낮았다. 식료품 가격을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곡류는 OECD 평균보다 낮지만 고기, 우유, 치즈, 계란, 과일, 야채 등 다른 부문에서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기호식품인 주류 및 비주류 음료의 가격 수준은 OECD 평균보다 각각 20%, 33% 높았다. 반면 담배 가격은 OECD 평균보다 51% 낮았다.

연구원은 한국의 명목 1인당 GDP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일지라도 각 항목별 가격 수준을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실질적인 생활은 선진국에 근접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민정 연구위원은 "하지만 한국의 식료품 특히 고기, 야채 등의 가격은 구매력평가 기준으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아 필수 식료품에 대한 가격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특히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는 비축 물량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반면 공공 인프라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점을 감안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점진적인 가격 현실화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는 점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전제 하에 "전기, 수도, 및 기타 주거 연료비 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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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형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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