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정점' 돈 빼돌린 정황…검찰, 美에 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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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산업체 S사와 E사 대표 함모씨(59)가 납품 사기로 챙긴 수익을 미국으로 빼돌린 정황을 포착해 미 정부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합수단은 미국 국적의 함씨가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 미국 법무부와 FBI(연방수사국)에 함씨가 대표로 있는 무기중개업체 S사의 미국법인 계좌와 함씨 개인계좌에 대한 입출금 자료를 요청했다.

함씨는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비리와 관련해 격발장치 결함으로 논란이 된 K-11 복합소총을 중개·납품했다. 합수단은 함씨가 주도한 장비의 납품 규모가 2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S사는 수입 원가를 부풀려 납품대금 88억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함씨는 방산업계 '큰손'으로 알려진 인물로, 최윤희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부인과 아들 등 주변인물에게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2012년 해상작전헬기로 선정될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합수단은 이에 앞서 함씨가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의 아들과 대기업 소유의 방산업체 H사 고문 등에게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뇌물공여 및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교부된 금원의 성격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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