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없는 防産 비리, 상설 수사팀 필요하다

검찰이 임시 태스크포스팀(TFT) 형식으로 1년 동안 운영해온 방위사업비리합동수사단을 서울중앙지검 산하 특별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검찰 16명, 경찰, 군검찰, 감사원,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100여명의 인력으로 합수단을 출범시켰다. 지난 1년 동안 수사 결과 방산 비리는 당초 짐작했던 것보다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1970년대 음파탐지기를 장착한 통영함, 총알에 뚫리는 불량 방탄복, 시험 성적 조작한 해상작전헬기 등 핵심 무기마다 썩은 거래가 만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많은 국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방산 비리로 혈세가 새고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고 있다.

무기 거래는 하나하나가 군사기밀이고 기술적인 부분도 날로 복잡해져 정보 접근에 어려움이 많은 분야다. 방산 비리는 군(軍)과 방사청, 방산업체, 무기 중개상 간의 수십년간 이어져 온 뿌리 깊은 유착 구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다. 무기 거래에 검은돈이 오가면 단번에 수천억에서 수조원의 세금이 헛돈으로 사라지기도 한다.

지금처럼 임시 조직이 수사하는 방식으로는 이런 뿌리 깊은 방산 비리를 밝혀내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당분간 상설 수사팀을 두고 체계적으로 장기 수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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