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방산비리 수사 국방연구기관까지 번지나

국내 군수 시장의 ‘큰손’으로 통하며 여러 건의 방산비리 사건 배후로 지목된 함모(59)씨 수사와 관련해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한 연구원도 소환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국방정책 수립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한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KIDA까지 방산비리가 번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1일 “무기중개 및 방산품목 납품업체 S사 대표 함모씨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함씨는 2011년부터 KIDA 연구원 등에게 수차례에 걸쳐 억대의 금품을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합수단 관계자는 KIDA 연구원과 관련해서는 “시기를 특정해 줄 수는 없지만 최근 소환조사를 했다”며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군의 한 소식통은 “KIDA는 이미 단순 연구기관을 넘어 무기 소요와 획득, 연구개발에 따른 비용 분석, 타당성 분석, 소요 제기 업무까지 관여하고 있다”며 “타당성 분석 등의 정부 용역을 받아서 연구하면서 일종의 월권 비슷하게 ‘갑질’을 하고 있다는 말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그 정황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KIDA가 무기 획득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하며 소속 연구원 등이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유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IDA 측은 이에 대해 “해당 연구원은 획득사업과 관련해 어떤 연구에도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다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며 “KIDA와는 관련 없는 연구원 개인의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함씨는 2013년 전차용 조준경 핵심 부품의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대기업 계열 방산업체 임원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미국 시민권자인 함씨는 S사뿐만 아니라 방산업체 E사의 대표도 맡고 있다. 합수단은 S사가 중개하거나 E사가 납품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려고 함씨가 금품로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다. 작전성능에 미달하는 품질로 실물평가 없이 국내 도입이 추진된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은 S사가 해외 제작사와 우리 정부의 거래를 중개했다.

군과 검찰 주변에서 함씨 수사 결과에 따라 합수단의 칼날이 최윤희 전 합참의장 쪽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 전 의장은 와일드캣이 우리 해군의 차세대 해상작전헬기로 낙점된 2012년 당시 해군참모총장이었다.

김선영·김민순 기자 00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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