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무원연금개혁 과감한 조치 취해…이혼여성 연금보장 의미있어"

['제10차 아태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 제주도에서 열려… 12개국 공적연금 전문가 참가, 한국 공무원연금개혁 평가]

OECD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최한 '제10차 아태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에서 둘째날인 11일 제주도 서귀포시 공무원연금공단 본사에서 한국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세션이 별도로 마련됐다.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위원이 발표했다.

"한국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형평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했다." (생말레이시아대학 세다툴라만 모드 교수)

OECD와 공무원연금공단이 주최한 '제10차 아태지역 연금전문가 국제회의'가 10~11일 제주도 롯데호텔과 공무원연금공단 본사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206년에 시작돼 10번째를 맞는 아태지역 최대규모 공적연금 전문가 국제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OECD를 비롯해 한국, 중국, 싱가포르, 태국 등 12개국 공적연금 전문가가 참가했다.

특히 2일차인 11일에는 한국 공무원연금개혁 논의 세션이 별도로 마련돼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의 사회로 송인보 공무원연금공단 선임위원이 발표했다. 토론에는 세다툴라만 모드 생말레이시아대학 교수와 백은영 경희사이버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송 선임위원은 한국의 이번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 "재직자는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받는' 재정안정화 조치와 함께 소득재분배 요소를 도입해 공직내 형평성을 높였고 수급자도 연금동결, 소득심사 강화 등으로 재정안정화에 동참한 것은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소개했다.

또 2009년의 공무원연금개혁과 비교해 "보전금 절감 규모가 3배 가량 더 큰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이라며 "재정 측면에서 연금수지 적자 보전금을 40%이상 대폭 줄여 장기적으로도 지속가능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앞으로 발생 되는 보전금은 과거 1960년부터 누적된 것으로, 개정 공무원연금제도 자체로는 2080년까지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전환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공무원의 기여율은 7%에서 9%로 높아진 반면 개인이 퇴직 후 사망할 때까지 받을 전체 연금액은 △지급률 인하(1.9%→1.7%) △개시연령 연장(60→65세) △유족연금 인하(70%→60%)로 24%가량 감소됐다"며 "국민연금과 수익비 균형(1.5배)을 달성해 형평성도 개선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모드 교수는 "개혁은 언제나 쉽지 않다.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 압박이 가중된 상황에 한국정부는 형평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충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국의 공무원연금개혁 중 눈에 띄는 것이 분할연금제도다. 이혼 후에 가난에 빠지기 쉬운 여성들에게 이혼 후에도 연금소득에 대한 권리를 보장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사회고령화 추세가 반영됐고 수급자도 5년간 연금을 동결하는 고통을 분담했다"며 "재직자와 수급자가 동참해 공무원연금 재정안정화 및 국민연금과의 비교 가능성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백 교수는 "하지만 이번 연금은 시스템적인 개혁이 아니라는 한계도 있다. 특정직 연금으로서 어떻게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지 추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희정 기자 dontsig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