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에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환수에 반발 거세

【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정부가 퇴직 공무원에게 잘못 지급한 기초연금 환수작업에 나서자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5일 전주시의회 박형배(효자 3·4동)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 공무원 등 직역연금 수급권자로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도 지급된 대상자는 1131명이다.

환수액은 매달 15만원 상당으로 15개월 동안 받았던 기초연금의 50％ 16억여원에 달한다.

이처럼 기초연급이 잘못 지급된 데는 지난해 7월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 제도로 바뀌면서 발생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이 소득 수준에 따라 10만∼20만2600원을 받는 제도다.

20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공무원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들 중 기초노령연금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에 이하는 기준 연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전산 오류로 인해 1년 넘게 기초연금이 50％ 지급돼야 하는데 100％로 지급되거나 배제 대상에게도 연금이 지급돼 온 셈이다.

보건복지부가 직역연금 정비 대상자를 각 지자체에 통보했고, 해당 지자체에 각 대상자에게 기초연금을 중지하는 등 일시 조치를 했다.

이로 인해 각 지자체의 담당 사무실에선 민원이 빗발치고 있다. 행정적인 착오로 인해 일부 경제적으로 열악한 대상자에게까지 환급해야 할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박형배 의원은 "퇴직공무원은 IMF 때문에 일시금을 받아 당시 지인들의 돈을 모두 갚았고 그 이후 돈벌이도 없으신 상황에 처한 분도 있었다"고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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