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118억 뻥튀기'…또 방산비리 복마전

<앵커>

방위사업청이 기뢰 즉, 바다의 폭탄을 제거하는 소해함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성능 미달의 장비를 무려 118억 원이나 더 주고 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가 막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는데, 이 역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먼저,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바닷속 폭탄, 기뢰를 탐지해 제거하는 소해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신형 소해함에서 사용할 기뢰 제거 장비를 913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더 어처구니없는 것은 제작 능력이 없던 납품업체가 허위 제작증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마저도 성능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하는 장비 매뉴얼과 기술자료를 무려 140배 이상 비싼 240억 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시철/방위사업청 대변인 : 수사가 합수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못한 정부가 오늘(29일) 방위 사업비리 근절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감독관을 신설해 무기 개발이나 도입사업을 감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 균/국무조정실 제1 차장 : (감독관은) 조사나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뿌리 깊은 방위사업청의 비리와 부실을 감독관이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자, 정부는 올해 말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식·김대철, 영상편집 : 김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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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onew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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