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비리' 상시 감독관 '우려'…독립성·효율성 등 '의문'

"국장급 감독관이 군 수뇌부 눈치 안보고 독립적 감시할 수 있나"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정부가 29일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을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신설키로 하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군 안팎에선 감독관 업무 독립성과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방위사업감독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과연 국장급 감독관이 방사청장 등 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립적으로 감시 업무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군 출신 인사는 "방위사업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려면 군 수뇌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며 "방사청장 직속 기구라는 것은 결국 인사권자가 방사청장이라는 뜻인데 인사권자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문제가 터질 때마다 새로운 조직을 꾸리거나 인력을 늘리는 등 '옥상옥(屋上屋)' 대책을 내놓는 관행이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인사는 "'옥상옥' 조직이 되지 않으려면 충분한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며 "감독관 업무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육·해·공 각 군의 무기 체계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가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의견도 나온다.

다른 군 관계자는 "상시 감독관을 새로 뽑으려면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 직속으로 두지 않는 이상 독립성 문제는 계속 제기될 것"이라며 "무기 체계와 각종 개발 사업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확보하고 있는 외부 인사가 얼마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국장급 감독관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정보 접근 등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며 "방위사업감독관이 업무의 독립성과 효율성, 전문성 등을 모두 갖출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근본적으로 방위사업 비리의 사슬을 끊으려면 비리를 저지를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커져야 한다"며 "비리 행위자의 경우 적발 이후 형이 확정되면 즉시 연금과 복지 혜택 등을 박탈하고 그 동안의 혜택을 회수해야 할 것이며, 합동참모총장 뿐만 아니라 각 군 참모총장도 인사청문회를 실시해 비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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