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위사업감독관 신설, 비리 근절에는 한계있다

(서울=연합뉴스) 정부가 '방위사업비리 근절을 위한 우선 대책'을 내놓았지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총리실·국방부·방위사업청이 발표한 대책에는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비리를 상시 감시하는 '방위사업감독관' 신설을 비롯한 각종 방안이 포함됐다. 그 중 핵심은 법률 전문성을 갖춘 조사·감찰 전문가를 외부에서 개방형으로 방위사업감독관에 임용, 각종 방위사업을 계약단계부터 철저히 검증한다는 것이다. 방위사업감독관 예하에는 5개 과, 70여명 정도를 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이와 별도로 방사청 내부적으로는 감사관실을 대폭 보강, 사후 감찰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관유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방사청 퇴직공무원의 직무관련 업체 취업제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방위사업비리 연루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간 상한을 2년까지로 강화하는 등의 방안도 들어갔다.

지금까지 사후 감사 위주로 진행됐던 방위사업 감시를 계약 체결, 원가검증과 같이 시작부터 단계마다 검증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정부 설명대로 이뤄지면 방산비리 여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이 정도로 피라미드처럼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폐쇄적 문화가 판을 치면서 발생했던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중간 수사발표 결과 나온 비리는 무려 1조원 규모에 달했다. 기소된 인원만 63명이며, 전·현직 장성 10명과 예비역을 포함한 영관급 인사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신설되는 방위사업관이 얼마나 꼼꼼히, 그것도 전문 영역도 아닌 각종 방위사업을 매단계 검증할 수 있을지는 모를 일이다. 현재 방사청이 관리중인 방위사업은 445개, 11조원 규모에 달한다. 게다가 방위사업감독관이 과도한 감독권한을 행사하면 자칫 방위사업 일정이 줄줄이 지연될 수도 있고, 충원되는 외부인력을 통한 기밀 유출 가능성 등 생각지 못한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

통영함·소해함 장비 납품 비리, 해군 정보함 사업비리, 공군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비리 등 그동안 공개된 방산비리는 헤아릴 수조차 없다. 정부가 방산비리 대책을 발표한 날, 감사원은 방사청이 소해함 기뢰제거 장비 구매 과정에서 성능미달 장비를 고가에 구매하고, 또 다른 장비계약 과정에서 선금에 대한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계약을 해지해 5천500만 달러(약 637억원)를 떼일 위기에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해군전력 증강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연과 지연, 각종 근무연으로 똘똘 뭉친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에 깊이 뿌리 내린 '군피아' 인맥 및 이들의 폐쇄적 '끼리끼리' 문화를 없애버려야 한다. 필요하다면 더욱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해야 한다. 제도와 조직 혁신 못지않게 방위사업 인력의 소명과 책임감 자각도 중요하다. 방산비리는 이적행위와 같다. 국가안보만을 우선하는 참군인 정신으로 모두가 돌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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