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국감]가정폭력 피해자 중 '남편'늘어…가해자 구속률 1.47% 불과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가정폭력을 당하는 남편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가정폭력검거 건수 대비 구속률은 1.47%에 불과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가정폭력피해자 중 6.73%(1182건)가 남편인 것으로 밝혀졌다.

통계가 처음 집계된 2008년 남편학대 사건은 전체 가정폭력 사건 1만1461건 중 353건으로 30.08%였으나, 2011년을 제외하고 매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가정폭력 사건 1만7557건 중 1182건에 달했다.

또 경찰청이 가정폭력으로 검거한 건수도 매년 증가해 ▲2011년 6848건 ▲2012년 8762건 ▲2013년 1만6785건 ▲2014년 1만7557건 ▲2015년 8월 2만 5653건이었다.

하지만 구속건수는 2015년 8월 기준 1.47%(435명)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가정폭력 사건의 경우 여전히 가정폭력을 범죄로 인식하기보다 '가정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류 의원은 "가정폭력 검거건수와 구속률이 증가추세인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가정폭력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