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최상현] 獨 방산비리의 교훈

지난 2013년 가을 총선을 앞둔 메르켈 독일 총리는 정치적으로 위기를 맞았다. 독일 정치권을 강타한 군부의 ‘무인 정찰기 도입 사업’ 스캔들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유로 호크(Euro Hawk)’로 명명된 이 사업은 미국 노스롭그루먼사가 전 세계에 판매하는 `글로벌 호크‘를 들여다 센서와 정찰 장비 등을 탑재해 고고도 무인 정찰기로 사용하려던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독일 군 당국이 유럽 영공에서 정찰기를 운용하려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은폐하고 무인기 개발을 강행한 게 화근이 됐다. 노스롭그루먼사가 민감한 기술 데이터 공유를 거부했지만 군 수뇌부는 이 또한 1년 넘게 쉬쉬했다.

결국 연방하원에서 전모가 드러났다. 13억 유로의 사업비 중 5억 유로 이상의 예산이 지출된 뒤였다. 당시 메르켈 총리의 최측근이자 후계자로 지목받던 국방장관이 이 스캔들로 정계에서 물러나야 했다.

독일 국방부는 이 사업을 중단했다. 무기도입 사업 부실 책임으로 국방 차관 등 2명의 고위 간부가 잇따라 해임됐다.방위산업 개혁에 대한 여론이 들불처럼 확산됐다. 전방위 감사도 시작됐다. 세계 4위 경제대국 독일 방산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간 기업 전문가들이 참여한 외부평가단의 60여쪽의 보고서를 통해 독일 군사장비와 군사력 개선 프로젝트가 대부분 엉망이라는 게 공개됐다.

논란이 끊이지 않던 한국형 전투기 사업(KT-X)이 청와대의 검증대에 올랐다. 총선을 앞둔 시점과 해당 기관의 은폐, 사업 실패의 원인 등이 2년 전 독일 방산 비리와 닮았다.

KT-X사업은 공군의 노후 전투기를 대체할 F-16 수준의 미디엄급 전투기를 2025년까지 독자 개발하는 사업으로 18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핵심기술 이전에 대해 미국이 거부했는데도 해당 기관은 5개월여 동안 숨겨오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들통이 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1년 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방산ㆍ군납 비리와 같은 예산집행 과정의 불법행위는 안보의 누수를 가져오는 이적행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히 척결해 그 뿌리를 뽑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후 검찰이 밝혀낸 방산 비리 규모는 1조원에 이른다.

전직 해군참모총장과 전 국가보훈처장이 줄줄이 방산비리로 구속됐다. 그러나 방산비리로 구속된 현역 군인 중 80%가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면서 솜방망이 처벌이 도마에 올랐다. 정ㆍ관계 로비 의혹 등 총체적 비리는 밝혀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방산비리는 세금 먹는 하마로 불린다.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통째로 실추시킨다. 독일 정계 ‘2인자’의 몰락을 가져온 방산 비리는 군사적 긴장이 높은 우리나라에선 안보를 갉아먹는 독소다. 박 대통령이 방산 비리를 이적행위로 규정한 지 1년이 지났다. 청와대의 칼끝이 비리의 뿌리와 몸통을 제대로 겨눌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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