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사설] 방산비리는 반국가 범죄, 청와대는 제대로 조사하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방위사업청의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군 당국이 KF-X사업에 필요한 핵심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도 지난해 차기 전투기(FX)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기를 선정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이번 조사를 계기로 방산비리 전반을 철저히 조사하고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방산비리는 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방력 증강계획을 지연시키는 반국가적인 범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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