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혁신TF, 비리 난리통에 외유성 해외출장…예산의 88% 외유에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방사청에 대한 검찰과 국방부의 수사가 6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청의 ‘반부패 혁신추진 TF’(이하 혁신TF)가 선진국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6박 8일의 유럽출장을 다녀왔지만, 아무런 후속조치가 없어 외유성 해외출장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혁신TF는 2014년 11월 무기체계 부실과 방산비리 논란이 계속되자 방사청 차장을 단장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23일 방사청이 국회 국방위 홍철호(새누리당, 경기도 김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혁신TF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직전까지 4700만원 가량의 예산을 집행했으며 그 중 83%인 3900만원을 국외출장 여비로 사용했다.

2014년 11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외 선진국 수준의 방위사업 혁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청와대, 국방부, 방위사업청 관련 인원 7명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의 획득 관련 기관을 방문한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니다.

그러나 혁신 TF가 작성한 공문 목록에는 유럽출장에 따른 혁신과제 검토나 정책반영사항과 같은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행정지원부서인 운영지원과에 출장결과를 제출한 게 전부였다고 홍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통령 지시로 출장을 다녀왔다면서 청와대나 국방부에도 결과를 보고한 기록도 찾을 수 없었고 후속조치는 없었다.

외유 외에는 일 한 흔적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방사청 혁신TF가 생산한 문건 중 방사청장이 결재한 문건은 올해 3월 31일, ‘TF 운영기간 연장 승인 건의’문건 이후에는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방사청이 혁신 TF를 설치하고 유럽 출장까지 다녀왔지만 제대로 된 업무성과를 찾기 힘들다. 혁신TF를 혁신해야 할 판국이다. 혁신에 대한 의지도 실질적인 성과도 찾을 수 없다면 세금을 축내기보다 문을 닫는 게 나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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