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방산비리', 공군 '사드' 집중 거론

대전CBS 고형석 기자

22일 계룡대에서 진행된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일련에 이어진 방산비리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조언이 이어졌다.

공군 국정감사에서는 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도입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국감에서 새누리당 주호용 의원은 "왜 방산비리가 해군에만 집중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을 몰아세웠다.

주 의원은 방산비리를 국가안보에 빗대며 "전우에게 목숨을 내놓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정 총장에게 "해군본부에 걸려 있는 역대 해군참모총장 사진 밑에 방산비리로 구속된 총장은 따로 표시할 수 있느냐"고 물은 뒤 "방산비리에 연루되면 그냥 처벌로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주 의원은 그러면서 "우발적인 사고는 하루 이틀이지만, 방산비리는 다르다"며 "총장이 정말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도 통영함에 이어 대표적인 방산비리로 꼽히는 특수전용 고속단정의 잦은 고장 문제를 지적하며 방산비리와의 연관성을 거론했다.

손 의원은 "고속단정 고장이 방산비리와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해군과 정 총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해군 내 성범죄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해군이 성범죄를 예방하겠다며 ‘회식지킴이’ 제도를 도입했지만, 해군 내 성범죄는 되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회식지킴이 제도 도입 전 1년간 성범죄를 저지른 장교와 부사관은 71명이었지만, 제도 도입 후 같은 기간 85명으로 증가했다.

정 의원은 "회식지킴이로 지정된 군인이 회식 중 술을 먹지 않고 이상 상황 발생 여부를 지휘관 등에 보고하는 역할을 한다는 건데 이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부하 여군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상관은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하게 벌해야 한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오전에 열린 공군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국이 한반도 배치를 검토 중인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공군 장교의 마약 판매 문제와 공군 수송기 이용 문제에 대한 질타도 잇따랐다.

공군 국감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찬성하느냐”는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질문에 "국익 등 여러 차원에서 안보 여건을 고민해 국방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드를 배치하는 데 금액은 얼마나 되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질문에는 "대략 3조 원 플러스 마이너스 수준이지만, 정확히 나온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도 "사드 배치가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느냐"고 물었고 정 총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드를 두고 여야 의원 간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질의를 통해 사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자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나서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며 견제에 나서기도 했다.

공군 장교의 마약 판매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 따르면 경북의 한 전투비행단 소속 중위 2명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서울에서 일반인 6명에게 23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판매하다 군 검찰에 적발됐다.

정 의원은 "문란해진 군 기강을 확립하고 조속히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의원은 공군 수송기 이용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정치학회가 지난해 을지훈련 기간 중 '안보현장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며 공군 수송기를 이동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날 견학이 과연 군 임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또 "학회의 소식지 참관기에 한 참가자가 '공군 수송기 탑승이라는 색다른 경험에 스물여섯 분이 참여해 짜릿한 시간을 만끽할 수 있었다'는 후기도 남겼다"며 "아무리 관행이라고 하지만, 색다른 경험과 짜릿한 시간을 위해 군 임무와 관련 없는 공군 수송기를 이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안보견학을 통해 공군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지적받은 부분에 대해 심사숙고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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