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공군 'KFX 기술이전', 해군 '방산비리' 집중 질타

[[the300][2015국감](종합)공군총장 "KFX사업 문제 없어"…해군총장 "환골탈태하겠다"]

22일 오전 충청남도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이 업무 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22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도입과 한국형전투기사업(KFX) 기술이전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해군 대상 국감에서는 해군 방산비리에 대한 질타와 대책마련 주문이 이어졌다.

먼저 공군본부 국감에서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핵 탑재한 미사일이 날아왔을 때 공군의 준비가 부족하지 않나. 사드 관련해 미측과 협의가 진행 중인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현재 미측과 협의중이지 않다"고 밝히자 "공군이 너무나 소극적이고 무심하게 대응하고 있다. KF-X가 완료되는 2025년까지 10년 동안 어떡할 것인가. 속수무책 아닌가. 미측과 적극 대화하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 '사드 찬성론자'인 같은 당 유승민 의원도 적극 거들었다. 유 의원은 "KAMD(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 총장님 생각을 듣고 싶다. 주한미군이 사드를 한반도에 배치하겠다고 방침을 정해서 협의를 요청할 경우 찬성하시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총장이 "국방부에서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 한국같은 경우엔 종심이 짧고 선행돼야 할 조건이 부족한 상태라 장단점이 있다"고 신중론을 펴자 유 의원은 "공군 수장께서 사드 하층방어를 넘어서는 미사일 방어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으신 거냐. 다른 가능성이 있는데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 아닌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사드 도입론' 공세를 펼치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견제'에 나섰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자꾸 사드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속 사드 도입을 강조하는 분이 계셔서 말하자면 사드는 한마디로 효용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문 대표는 "미국에서는 계획된 발사 상황에서도 명중률이 70%인데 전시에 다중공격이 이뤄질 경우 효용이 있을 것인가 미국에서도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한국은 종심도 아주 짧다"며 "자꾸 도입을 말하는 것은 성급하다. 한 포대에 3조라면 그 비용으로 다른 병 체제를 갖출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한미군에 도입하는 것은 반대할 필요 없지 않냐는 말도 있지만 방위비 분담금 문제도 있기 때문에 대단히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전투기 F-35 기술 이전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핵심기술 4건에 대해 이전을 반대하는 것과 관련된 우려에는, 정 총장은 "4가지 부분은 계약 당시에도 어렵다고 생각했다"며 "그 (4가지 기술이전)외에는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독자개발과 제3국과 기술협력 등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호섭 해군 참모총장이 22일 충남 계룡시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해군본부 국감에서는 해군에서 빈발하는 방산비리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해군은 함정 생활을 같이해서 유대관계가 강하다. 해군 조함과정에서 장비와 무기체계를 하나하나 구매해야 하게 때문에 방산비리가 타군에 비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산비리라는 것은 크게 말하면 혈세를 가지고 사복을 채우고 국가안보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작게보면 전우의 목숨을 담보로 해군 장비를 쓸모없게 만드는 것인데 이런 것이 해군의 풍토라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방산비리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해군본부 역대 참모총장들의 사진 밑에 방산비리 처벌, 얼마라고 표시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은 "해군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이해가 안된다. 통렬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것을 끝까지 고치라"고 당부했다.

유승민 의원은 "비리는 사람 사는 어느 조직이나 일어날 수 있다. 방산비리에도 인사문제가 있을 것"이라며 "왜 이런 사람이 영관급까지 올라왔는지, 인사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등 관리감독 체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고민해달라"고 요구했다.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은 의원들의 지적에 연신 "정말 참담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해군복을 입은 사람은 다 도독놈이다라는 눈길에 식은땀을 흘렸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문제는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병사들과 부사관, 초급장교들까지 도매금으로 비리의 온상으로 치부되고 있는 것"이라며 "정말 미안하고 죄송할 뿐이다. 환골탈태하겠다"고 밝혔다.

해군은 이날 업무보고자료에서 방산비리 척결 방편으로 시험평가 조직을 보강해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함정획득사업의 규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해군은 해군 작전사령관과 미 7함대사령관이 지난달 한반도 전시 상황에 대비한 '작전계획(작계)5015'에 공식 서명했다고 업무보고를 통해 밝혔다.

엄현성 해군 작전사령관은 "기본문에만 서명했고 세부계획은 10월 말 서명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정 총장은 "미군 7함대의 작전영역은 매우 넓어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오리라는 보장이 없다.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고 호주, 인도에도 있다"며 "유사시 미 해군에 의존한다는 생각은 건전하지 못하며, 우리 나름대로의 해군 전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장은 아울러 일본 해상 자위대의 한반도 지역 진출에 대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는 미국 7함대와 항상 같이 움직여야 하지만 대북전쟁 억제 차원에서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이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박소연 기자 soyun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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