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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납품비리' 방사청 중령 구속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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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중령 허모씨를 허위공문서 작성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허씨는 현역 군인 신분인 만큼 보통군사법원이 영장을 심사해 이날 발부 결정을 내렸다.

합수단에 따르면 허씨는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 생산업체 S사가 계약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묵인한 채 납품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위 서류를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씨는 S사가 이런 허위 서류를 근거로 국가에서 약 100억원의 납품대금을 챙기는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전투기 시동용 발전기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전원을 공급해 엔진효율을 극대화해주는 장비다. S사는 수의계약을 통해 올 연말까지 대당 4억원대 발전기 90여대를 방사청에 공급하기로 한 상태다. 아직 납품이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S사는 선급금 형식으로 100억원가량을 이미 받아간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지난 11일 경남에 있는 S사 본사 등 3∼4곳을 압수수색하고, 18일에는 허씨를 체포됐다. 합수단은 허씨보다 ‘윗선’의 장성급 인사가 비리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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