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롯데·포털·국회법·방산비리 핫이슈 도마에…6일차 국감

(서울=뉴스1) 서상현 기자,조소영 기자,유기림 기자,이정우 기자 = 국정감사 6일차인 17일에는 '롯데·포털·국회법·방산비리'라는 4대 현안을 두고 상임위 곳곳에서 질의가 쏟아졌다.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네이버·다음카카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여야 없는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 국감에서는 두달 전 새누리당을 강타한 '국회법 파동'이 도마에 올랐고, 국방위에서는 방산비리가 주이슈로 거론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15.9.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여야 롯데사태 예상 밖 '무른 공세'

이날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는 단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질의 화살이 쏟아졌다.

신 회장은 '형제의 난'으로 일컬어진 '롯데사태' 전반에 대한 정무위원들의 질의에 답을 피하지 않고 거듭 유감과 사과를 표명하며 성실한 자세로 답했다.

여야 의원들은 신 회장의 국적에 포커스를 맞췄다.

김태환 새누리당 의원은 "신 회장은 한국 국적이냐. 한국 국적을 계속 가져갈 것이냐" 물었고, 김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일본 내 투자가 과도하게 편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신 회장은 한국 국적임을 분명히 했다.

박대동 새누리당 의원은 "신 회장이 한국인으로서 한국기업을 운영한다고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축구경기를 한다면 한국을 응원하느냐"고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 롯데그룹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한편, 롯데카드 개인정보 유출, 과다 입점 수수료, 골목상권 침해, 납품단가 후려치기, 롯데직원 복리후생까지 롯데사태로 불거진 난맥상을 총망라해 짚었다.

하지만 대부분이 언론을 통해 걸러진 것들이어서 한방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롯데그룹은 가족끼리 일감을 몰아주기 했다. 통절하게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기준 새정치연합 의원은 "롯데의 정규직 비율이 낮다. 다른 재벌 대기업과 비율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만약 호텔롯데를 상장하게 되면 일본 롯데홀딩스 등이 얻는 상장차익이 10조에서 15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상장 차익과 세금이 일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일본기업 아니냐"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증인들이 출석한 가운데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와 윤영찬 네이버 이사(우측)가 손으로 얼굴 등을 만지며 의원들의 질의를 기다리고 있다. 2015.9.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포털…정보유통 독과점 도마에

국회 정무위에서는 롯데사태와 함께 국내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의 정보유통 독과점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다음카카오에서는 이병선 대외협력파트장(이사)이, 네이버에서는 윤영찬 이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포털 증인들에게는 여당의 질의가 많았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는 포털회사를 표방한 대형정보유통업체로 수많은 언론 미디어와 개인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사서 정보 유통을 통해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면서 "네이버의 뉴스배치 알고리즘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카카오톡 선물하기' 이용약관이 공정위의 표준약관에 따르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새누리당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예를 들어 포털사이트의 '제목 수정' 문제를 짚으며 "포털은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제목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은 "(선정적인 글과 제목에 대해선) 포털이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결정하고 있지만 는 상황이지만 방심위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법제처 국감…'국회법 파동' 도마 위에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 국감은 국회의 '입법독재' 논란을 일으킨 국회법 거부권 파동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모법을 위반한 하위법에 대한 법제처의 관리 부실에 대해서다.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정구 입법처장에게 "제 처장의 예전 언론 기고를 보면 조례는 법령을 침해애선 안된다고 했다. 똑같은 원리로 시행령이 모법을 위반해선 안된다"라며 "이렇게 다른 입장을 취하면 이율배반이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제 처장은 "당연히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을 위반해선 안된다"고 다소 원론적인 대답으로 비켜갔다.

임내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최근 돌고래호 전복 사고의 경우 법령과 시행령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어업 범위를 벗어난 돌고래호의 추자도행을 "합법적으로도 볼 수 있다. 잘못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기호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를 받아 "왜 당시 법제처가 낚시관리및육성법 시행령의 상위법 충돌 여부를 제대로 심사하지 않았는지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9.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국민은 '방산'하면 '비리'로 인식한다"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감에서는 각종 방산비리 사건들에 대한 여야 없는 공세가 이어지기도 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일반 국민의 정서가 '국방예산이 방산비리로 줄줄 새 나가는데 줄 필요가 있느냐'인데 과연 국민에게 국방예산을 올려달라고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의원은 "1년 내내 방산비리가 끝없이 보도돼 사회문제화되면서 국민은 '방산'하면 '비리'라고 각인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은 "방사청이 수사기관의 사각지대"라며 방사청의 폐쇄성을 거론했고, 같은 당 유승민 의원은 "2006년 1월 방사청이 생긴 뒤 10년 동안 무기도입 관련 업무가 깨끗해질 것이라는 국민의 기대가 있었지만 국방부에서 살림을 떼 준 뒤로 더 부패하고 썩어빠진 냄새가 진동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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