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감사원 고위 인사, 방산 비리업체 봐주기 '영향력'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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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국방과학연구소(ADD) 무기시험용 평가장비 납품비리 관련 전관예우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ADD는 2010~2014년 보병 휴대용 신형 무기를 시험평가하기 위해 표적장비와 피해계측장치 등을 업체로부터 납품 받았다.

이 과정에서 모두 11세트를 계약했으나 실제로는 7세트만 납품받고도 모든 세트를 정상 인수한 것으로 처리해 업체에 부당이득을 안겨준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감사원의 감사가 실시됐고, 현재 방산비리합동수사단이 수사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비리 혐의자인 ADD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계를 요구한 반면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부정당업체 지정 등 별도의 제재를 요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DD와 납품업체의 유착으로 비리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데도 업체에 대해선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부당한 전관예우가 있었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해당 사업의 납품업체는 2곳으로 A사와 A사의 하청업체인 B사다.

그중 A사는 감사원 감사 당시 국내 대형 법무법인 자문을 의뢰했는데, 이 과정에서 감사원 사무총장을 지낸 전관인사가 감사원이 부정당업자 제재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해당 전관인사를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B사 대표는 전 정권의 실세와 친밀한 관계에 있었으며 전 대통령이 재임 중 B사 현장을 방문하고 해외 사업을 지원하는 등 정권의 밀어주기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곳이라고 한다.

김 의원은 "감사과정에서 불거진 전관예우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산업에도 권력층과 전관의 영향력이 닿는다는 것으로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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