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연금매장 임대권' 전관예우 수단으로 악용

CBS노컷뉴스 유동근 기자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공무원연금공단이 연금매장을 임대로 준 뒤 임대받은 업체에 15년 동안 '낙하산 대표'를 내려 보내는 등 민간기업을 전관예우의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임대 허가권을 토대로 회사의 경영까지 좌지우지했다는 지적도 함께 지적됐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11일 "국정감사를 위해 조사한 결과 공무원연금공단이 15년 전 분사한 회사에 지속적으로 공단 출신 대표를 선임해 왔다"고 밝혔다.

진 의원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IMF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구조조정 계획에 따라 임대주택 단지 내 직영 연금매장을 임대로 전환했다. 그리고 임대할 회사로 세이러스라는 주식회사를 설립해 공단 퇴직자들을 고용해 왔다.

2001년 11월 1대 대표자를 공단의 1급 출신 퇴직자로 앉힌 뒤 2013년 11월 물러난 5대까지 대표자 전원이 공단 임원 출신이다.

공단은 낙하산으로 내려 보낸 대표를 통해 회사 경영을 사실상 뒤에서 조종했다는 것이 진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일정 수준의 회사 지분을 공단이 보유, 유지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임원 퇴사시 보유 주식을 '공단이 지정한 자'에 인계토록 강제했다"고 말했다.

임대 허가권과 지분 등 영향력 때문에 세이러스는 공단의 통제 하에 있어 사업 변경 혹은 확장을 통한 경영 정상화를 꾀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도 했다.

진 의원은 "결국 공단이 올해 개포8단지 공무원아파트를 매각키로 결정함에 따라 상가 내 70여개 상점의 근무자 200여명이 대량 실직사태에 놓이게 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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