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수용의 경제학…문제는‘일자리’

유럽에 쇄도하는 난민에 독일은 손벌려 환영하는 반면, 헝가리는 국경에 4m 높이 방벽을 쌓고 군대를 파견하기로 했다. 양국의 입장은 왜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릴까. 정답은 일자리다.

블룸버그가 9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조사한 결과, 2013년 헝가리에서 15~64세 외국인의 취업률은 67.9%로, 이 연령대 현지인 취업률 58.2% 보다 10%포인트나 높았다. 중동 난민 등 외국인이 제조업과 농업 생산직에 빠르게 침투한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 정부가 기를 쓰고 난민 유입을 막는 이유다.

반면 같은 조사에서 난민 수용에 가장 적극적인 독일과 스웨덴은 현지인의 취업률이 더 높다. 외국인 취업률에 견줘 본토인 취업률은 스웨덴은 14%포인트, 독일은 6%포인트를 웃돈다.

특히 EU 난민 할당 인원 중 4만206명으로 가장 큰 몫을 받기로 한 독일은 급속한 인구고령화를 겪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현재 8100만인 독일 인구는 2060년에 6800만~7300만명으로 최소 10% 감소할 전망이다. 현재 은퇴자 1명 당 노동자 3명인 비율은 2060년에 1 대 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경제생산성 하락과 세수감소 문제로 직결된다.

기술 생산직 부문에서 ‘구인난’을 겪고 있는 독일 산업계는 젊고 숙련된 난민이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소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복지부국 스웨덴은 난민 수용에 전향적이긴 하지만, 경제적 측면에선 난민 인구가 필요치 않다. 스웨덴에서 25~64세 외국인 인구의 절반 가까이는 무직 상태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에 난민 5838명으로 8번째로 많은 수를 받는다.

난민 수용에 소극적인 영국도 이유는 있다. 2060년 영국의 이민자 비율은 14%로 전망돼, 독일 9%에 비해 훨씬 높다.

한지숙 기자/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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