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는 커지는데…고위험 병사들 60% 방탄복 못받아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군 수뇌부가 개입한 수백억~수천억원대 방위산업 비리가 검찰 등 합동수사단에 의해 연일 적발되고 있지만, 방산 비리 액수의 일부분만 투입하면 해결될 전투 필수 예산은 지급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다.

최전방 최정예 고위험 전투병력에게는 방탄복이 지급되어야 하지만, 고위험 전투병사 100명 중 60명은 기본물품인 방탄복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북한 소총을 막을 수 있는 최신 방탄복은 고위험 병사 100명 중 3명만 착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한다. 지난달 남북 간 전면전 위협까지 고조되는 일촉즉발의 대치상황이 벌어졌지만, 최전방 병사들은 적의 소총탄에 속수무책으로 당할수 밖에 없는 것이다.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백군기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방탄복 보유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육군은 방탄복 지급 기준에 따라 GOP, 특공부대 등 최전방 고위험 전투병력 10만549명에게 방탄복을 지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4만2030개(42%)만 보유해 5만8519개(58%)가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달 최전방에서 실제 교전이 발생했다면 접적지역 전투병력 10만여 명 중 절반이 넘는 5만 8000여 명의 장병들이 방탄복도 없이 전투에 투입돼야 했던 것이다.

특히 보유 중인 방탄복 4만2030개 중에서도 북한군이 사용하는 AK-74 5.45밀리미터 소총탄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은 3147개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국방부는 AK-74 소총탄도 막을 수 있는 신형 방탄복 8602개를 구입했지만, 5455개는 방탄판이 삽입되지 않아 9밀리미터 권총탄 방호만 가능한 실정이다.

국방부의 방탄복 운용개념도 문제로 지적된다. 국방부는 작전환경에 따라 A형(GPㆍDMZ, 비무장지대), B형(GOP, 전투전초), C형(FEBA, 전투지역전단 및 기타지원부대)으로 분류해 방탄복을 지급하는데, A형만 AK-74 소총탄 방어가 가능한 방탄판 삽입 신형 방탄복이다. 나머지 병력은 소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는 무용지물인 방탄복을 착용하고 전투에 나서야 한다.

백군기 의원은 “GOP와 전투지역전단 장병들도 전투상황 발생 시 즉시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게도 AK-74 소총탄 방호가 가능한 방탄복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인명을 중시하지 않는 군은 적과 용감히 싸우라고 명령할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방부는 2015년 1만9070개, 2016년 2만1140개, 2017년 2만1140개씩 총 6만1290개의 방탄복을 도입해 보유율을 지급 기준 대비 100%까지 끌어올리고, 이후 2018~2020년에 걸쳐 매년 1만1333개씩 총 3만3999개를 더 도입해 구형 방탄복도 모두 교체할 예정이다. 백의원은 한반도 긴장상황을 고려하면 국방부 계획이 너무 늦고 지연되는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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