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비리 업체 범죄 수익 '철저 환수'..."손배소송 낸다"

[앵커]
방위사업 비리 수사가 해군과 공군에 이어, 육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전군에 걸친 방산비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종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LIG넥스원을 압수수색 했던 검찰은 국방연구소 선임연구원인 박 모 중령을 체포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 중령은 대전차 유도무기인 '현궁'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장비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사항에 못 미치는 성능평가 장비를 인수하고도 허위로 확인서를 써줬다는 게 정부합동수사단의 판단입니다.

특히 업체와 주고받은 '뒷돈'이 있었는지, 또 박 중령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조사 대상으로, 합수단은 오늘 오전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육군 무인정찰기 '헤론' 도입 비리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 해군에 집중됐던 방산비리 수사는 육군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합수단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당시 비리 규모는 해군이 8,400억 원, 공군도 1,300억 원이 넘었지만 육군은 45억 원에 그쳤습니다.

방산비리 수사가 전군으로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등을 상대로 적극적인 범죄 수익 환수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공군 전자전 훈령장비 납품을 중개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1,100억 원대 사기를 친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첫 번째 대상입니다.

[김기동, 방위사업비리 합수단장 (지난달)]
"공소 유지 활동을 강화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철저히 함으로써 방위사업 비리가 더는 이 땅에 발을 붙일 수 없다는 인식이 확고히 뿌리내리도록 온갖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미 지난달 이 회장 소유의 건물 등 10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묶어둔 상태로, 숨겨둔 재산이 더 없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계획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이종원[jongwon@ytn.co.kr]입니다.

▶ [YTN페이스북] '좋아요' 하면, 바로 YTN 뉴스가 당신을 찾아갑니다!
▶ [블랙박스TV] 당신의 블랙박스가 뉴스가 됩니다! 최신 블박도 가득!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