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전 장관 "공무원연금 개혁, 차기정권서 또 다룰 가능성 커"

"직역연금, 80세이상 연금피크제 도입해야"

◇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아시아경제 문영재 기자]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차기 정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다시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이날 경기도 광주 곤지암리조트에서 열린 '2015 보험연합학술대회'에서 '한국경제의 도전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강 뒤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은 애초 공무원연금의 강도 높은 개혁을 약속했지만, 결과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개혁의 효과도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매달 지불하는 보험료인 ‘기여율’은 2020년까지 현행(기준소득월액) 7%에서 9%로 높이고, 은퇴 후 받는 연금액을 결정하는 ‘지급률’은 2035년까지 현재 1.9%에서 1.7%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전 장관은 또 "국민연금은 어렵겠지만, 직역연금의 경우 80세 이상이 되면 연금이 삭감하는 이른바 '연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80대가 되면 생활비가 덜 들기 때문에 연금도 줄이는 게 합리적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문영재 기자 pulse @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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