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인듯 사죄아닌 아베담화"…침략 등 인용 형태 언급 가능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0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당 의원들로부터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AFP= News1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오는 14일 각의(국무회의) 결정하는 전후 70년 담화에서 '침략'과 '사과'라는 문구를 담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하지만 역대 총리들의 담화와 달리 국제적 원칙을 앞으로도 준수하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들 단어를 사용할 것으로 전망돼 우려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아베 총리가 '침략'이라는 문구를 넣을 의향을 굳혔지만 대상을 앞선 대전(大戰)에서 일본군의 행위로 좁히지 않고, 다른 나라의 행위를 포함한 세계사의 맥락에서 침략을 불허하는 국제적 원칙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문은 일본의 행위에 대해서만 '침략'이라고 언급하면 보수층이 불만을 품을 수 있어 아베 총리가 이같은 방향을 선택하려 한다고 전했다. 앞서 전후 50년 무라야마 담화와 60년 고이즈미 담화에선 '우리나라(일본)'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의해 "아시아 각국의 국민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고 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방식을 지난 4월 아시아·아프리카 회의(반둥회의) 정상회의 때 연설에서 이미 선보였다. 1955년 반둥회의 때 채택된 10원칙을 인용하는 형식이었다. '침략'을 거론했지만 일본의 행위를 침략으로 규정하지는 않았다.

아베 총리는 당시 "'침략 또는 침략의 위협, 무력행사로 타국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을 침범하지 않으며 국제 분쟁은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반둥에서 확인된 이 원칙(평화 10원칙)을 일본은 앞으로 2차 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과 함께 어떤 때라도 지켜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니치신문은 이같은 방식에 대해 일본의 과거 행위를 명확하게 '침략'으로 규정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 비해 모호하다고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무라야마 담화에서의 3개의 키워드 '침략' '식민지 지배' '통절한 반성'은 담화에 들어갈 것으로 봤다. 하지만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가 "사죄의 마음이 있다고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성의 있는 표현을 써야 한다"고 발언했다고 전하면서 마지막 키워드인 '사죄'의 문구는 넣을 것인지를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죄' 표현이 담길 것이란 보도도 있다. 이날 아사히신문은 정부 내에서 '사죄'의 문구를 넣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익명의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홋카이도신문은 익명을 요구한 다수의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을 인용해 아베 담화는 역대 총리의 담화들과 달리 '사죄'를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담화 전체적으로 사과 의사를 표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한국과 중국은 명확한 '사죄'를 요구하고 있어 애매한 표현으로 이해를 얻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아사히신문은 담화는 과거의 담화를 답습하는 부분과 아베 총리의 생각을 밝히는 미래 지향의 부분으로 구성돼 있다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14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담화를 각의 결정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취지를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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