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85%가 해군 … “한배 탔다는 그릇된 결속력 탓”

“‘한배를 탔다’는 삐뚤어진 시맨십(seamanship·뱃사람 정신)이 해군을 비리의 온상으로 만들었다.”

군과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후 합동수사를 통해 적발한 9809억원 규모의 방위사업 비리 가운데 대부분인 85%(8402억원)가 해군에서 일어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검찰 관계자는 “함께 배를 타면서 생사고락을 같이한다는 끈끈한 결속력이 비리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15일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7개월여간 각종 비리 혐의로 육·해·공군 전·현직 장성·장교 38명을 포함해 모두 63명을 기소했다. 이 중 47명은 구속기소했다. 김기동 합수단장은 “이번에 적발된 비리는 과거 정부에서 있었던 것으로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해군은 적발된 비리 규모뿐 아니라 사법처리자 수에서 육군과 공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합수단 출범을 촉발시킨 것도 해군의 통영함 음파탐지기 납품 비리였다.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장성 10명 가운데 해군 출신은 정옥근(63)·황기철(58) 전 해군참모총장 등 두 명과 현역인 박모(57) 소장을 포함해 모두 8명. 장교 이상 38명 가운데 28명이 해군 출신이었다.

합수단은 해군 비리가 심각한 이유로 생사를 함께하는 ‘함정(艦艇) 문화’를 꼽았다. 육군과 공군에는 주로 완제품이 납품된다. 반면 해군 함정의 경우 많게는 수만 개의 장비를 별도로 구매해야 한다. 청탁이 개입할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해군의 무기사업은 과거 한 번도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가 이번에 드러났다는 것이 합수단의 설명이다.

통영함 불량 음탐기 납품 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64) 전 해군 대령은 정옥근 전 총장과 해사 29기 동기이자 황기철 전 총장의 3기수 선배였다. 실제 황 전 총장은 “총장의 동기생인 선배가 참여하는 사업이니 신경 써서 잘 도와주라”며 해군 장교들을 압박했다고 합수단은 설명했다. 해당 장교들은 김 전 대령이 내세운 1960년대 음파탐지기가 통영함에 납품되도록 문건을 조작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방위사업 시장이 확대되는 속도를 감시·감독 체계가 뒤따라가지 못한 것도 원인으로 분석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무기 구매 예산은 2005년 7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크게 늘었다. 하지만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정보 접근성이 차단된 데다 전문성이 강해 효과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얘기다.

군과 방산업체의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기 위해 2006년 방위사업청이 설립됐지만 제 역할을 못했다. 합수단은 “방사청 파견 군인들의 실질적인 인사권이 소속된 군에 있어 부당한 의견을 걸러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군사기밀 유출을 수사하는 기무사령부에서 되레 기밀이 유출된 사례도 적발됐다. 기무사 변모(58) 서기관은 1000만원을 받고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에게 2·3급 군사기밀 등 기무사 내부 자료 141건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단은 검찰과 국방부, 경찰청 등 7개 기관 수사인력의 파견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해 계속 수사키로 했다. 합수단은 차세대 해상작전헬기 ‘와일드 캣’ 선정 과정에서 이탈리아와 영국의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AW)사로부터 로비 대가로 14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15일 김양(62) 전 국가보훈처장을 구속기소했다. 그를 상대로 군 고위 관계자 관련 로비 부분을 조사할 계획이다.

서복현·이유정 기자

sphjtbc@joongang.co.kr

서복현.이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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