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약 1조 원'…너무 뿌리 깊었던 방산비리

[앵커]
해군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에 연루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처장을 비롯해 지금까지 63명을 기소한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은 방산 비리가 전군에 걸쳐 과거 정부부터 이어져 온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적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여의 수사 성과를 한연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북한의 해상 침투를 막기 위해 도입된 최신예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은 기종 선정 당시 실물도 없이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체공시간은 해군이 운용하는 링스헬기보다 짧은 79분에 불과하고, 어뢰도 2발 이상 장착할 수 없어 대잠수함 작전을 수행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모든 요구 성능을 만족하는 것처럼 각종 평가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과정에서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해당 해외 방산업체에 고문으로 들어가 국내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와일드캣'이 선정되도록 군 고위층을 상대로 로비하는 대가로 65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이 가운데 14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이 출범한 뒤 지금까지 김 전 처장을 비롯해 모두 63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정옥근·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장성 10명이 포함됐습니다.

비리가 드러난 방위사업은 모두 9천8백억여 원으로, 군별로는 해군이 8천4백억여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합수단은 잠수함 도입 관련 불법행위가 2006년부터 나타나는 등 뇌물수수와 허위공문서 작성과 같은 방위사업 비리가 장기간에 걸쳐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동, 방위사업 비리 합동수사단장]
"합수단에서 적발한 방위사업 비리 대부분은 과거부터 지속해온 오래된 적폐임이 확인됐습니다."

합수단은 뇌물 등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와 추징 등을 거쳐 모두 환수하기로 하고, 수사 기간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방위사업 비리를 뿌리 뽑기로 했습니다.

YTN 한연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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