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수사 1조 원 규모 비리 적발…63명 기소

방위사업 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7개월 동안 1조 원에 이르는 방산 비리를 적발해, 모두 63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합수단은 그동안 통영함과 소해함 장비 납품비리 사건과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 납품 사기 사건, 특전사 방탄복 납품 비리 등을 적발해 황기철,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 등 전현직 군 장성 10명을 포함해 63명을 기소했습니다.

1조 원 대에 이르는 비리 사업 규모 가운데는 해군 비리 액수가 8400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공군 관련 비리가 1300억 원 대에 달했습니다.

합수단은 국내 방위사업 규모가 크게 성장했는데도, 방위사업청이 군의 의사에 좌우되는 결정을 내리는 등 통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점이 고질적인 방산비리의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합수단은 올해 연말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해 방산 비리 수사를 계속할 계획입니다.

[김정윤 기자 mymov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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