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軍-방사청-로비스트-방산업체의 사각고리가 원인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우리 사회 고질적 병폐 중 하나로 지적받은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이 방위사업을 주관하는 방위사업청에 대한 관리 감독 소홀과 국군기무사령부 등 예방기관의 역할 미흡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군 특유의 폐쇄성과 군 제대 후에도 끈끈히 이어진 전현직들의 유착관계가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체, 무기중개상(로비스트)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형성해 방위사업비리의 원인이 된 것으로 밝혀졌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5일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11월21일 출범 후 7개월간 이어져 온 방위사업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방위사업 비리의 원인을 이같이 진단했다.

우리 군의 방위사업은 지난 10년간 규모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다.

무기구매 예산은 2005년 7조원에서 올해 11조원으로 증가했으며 방위사업 수출액도 같은 기간 2억6000만달러에서 6억1000만달러로 235% 증가했다.

방산업체 수의 경우 2005년 88개에서 올해 95개로 10.8% 증가했으며 방산 관련 무역대리점은 2005년 480개이던 것이 올해 944개로 크게 성장했다.

덩치는 커졌지만 이를 주관하는 주무기관에 대한 감시나 감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다.

2006년 창설된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관련 관리감독, 인허가, 승인, 예산 집행, 계약 및 원가산정 등 그동안 각 군에서 처리하던 방위사업 업무를 도맡아 왔다. 창구를 하나로 만들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방사청이 설립됐지만 그만큼 비리에 노출될 가능성도 높았다.

방사청은 각 군의 무기구매 요청이 있을 경우 직접 방산업자나 해외 구매의 경우 무기중개업자와 접촉했다. 이 과정에서 금품 수수 등 무기 도입과 관련 온갖 비리가 빚어진 것이다.

방사청의 경우 각 군에서 파견된 군인들로 직원이 구성됐다보니 독립적인 역할을 못하고 실질적 인사권이 있는 소속 군 수뇌부의 부당한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도 드러났다.

전직 해군참모총장에서부터 방사청 근무 해군장교에 이르기까지 비리에 연루된 통영함·소해함 납품 비리 사건 등이 대표적 예이다.

2015.07.15/뉴스1 © News1

그렇다고 방사청만이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같은 방위사업비리를 감시하고 예방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와 국방기술품질원의 역할도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비리를 감시해야 할 기무사 직원은 돈을 받고 무개중개업체 일광공영 이규태 대표에게 군사 기밀자료 670건을 유출하는 어이없는 일도 발생했다.

무기구매나 개발단계에서 방산물자의 품질을 검사하는 국방기술품질원은 사실상 방사청의 산하에 있으며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군의 폐쇄적 문화와 끈끈한 유대관계는 방위사업비리를 일컫어 소위 '그들만의 리그'로 부르게 만들었다.

합수단은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계급문화로 인해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받더라도 거부하지 못하고 무기 도입이 객관적 평가가 아닌 수뇌부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부패구조가 고착화 돼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각군 사관학교 선후배, 현역시절 같이 근무했던 예비역 장성 및 장교 등이 제대 후 무기중개업체나 방산업체에 취직해 활동하며 현직 후배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이는 뿌리 깊은 유착관계가 방위사업 비리의 온상이 됐다는 분석이다.

통영함·소해함 음탐기 도입의 경우 에이전트 역할을 한 예비역 해군 대령은 당시 해군참모총장과 사관학교 동기였으며 해군 항해병과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을 받고 로비스트로 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수단 수사 과정에서 참모총장으로는 첫 구속 수감자가 된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은 STX 사외이사인 예비역 해군 중장에게 사업 편의를 미끼로 7억7000만원을 요구한 사례가 적발됐다.

이밖에도 합수단은 방위사업 업무 담당자들이 무기중개상이나 방산업체 관계자가 제공하는 자료나 정보에 의존해 업무를 처리할 정도로 업무에 대한 이해도나 해외 방위사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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