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방산비리 탈피 안간힘…‘방위사업혁신 워크숍’ 개최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2명의 전직 해군참모총장이 구속 기소되고 해군사관학교 수석졸업 출신 제독을 비롯한 고위 장성과 장교들이 방산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 몸살을 앓고 있는 해군이 혁신을 위한 안간힘을 쏟고 있다.

해군은 9일 서울 해군회관에서 정호섭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함정획득사업 투명성과 전문성,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위사업혁신 해군 워크숍’을 개최했다.

해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 중인 해군 방위사업혁신의 일환”이라며 “다른 무기체계에 비해 전문적이고 복잡한 의사결정 단계를 거치는 함정획득 사업 특성에 대한 폭넓은 이해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투명성 제고와 제도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크숍은 국군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기조연설과 윤종준(대령) 해군 전략기획과장, 정정훈 대한조선학회 함정기술연구회장, 그리고 방위사업혁신 국방부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김종하 한남대 교수의 주제발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교수는 ‘함정획득사업의 투명성, 전문성, 효율성 향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함정 연구개발 절차 재정립 등 제도적 개선방안과 ‘함정사업 지원단’ 신편 등 조직적 측면에서의 함정획득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먼저 “함정은 복합무기체계로 통합ㆍ연동 등 고도의 기술관리가 필요하다”며 “시험평가시 결함사항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제한된 시간 내 결함을 시정하지 못해 함정의 인수가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해 시험평가 및 사업관리 관련자의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획득단계별 주요 의사결정점 및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며 “단순 결함사항은 보증수리 기간이나 전력화평가 기간내 개선 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면 조건부로 인수하는 ‘조건부 충족’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shindw@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