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대부' 이규태 공범, 방사청에도 있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자리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 사무실 전경. 세계일보 자료사진.

‘방산비리의 대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1100억원대 사기를 저지를 당시 방사청 내부에도 공모자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수조원의 방위사업 예산을 주무르는 방사청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지적과 함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방산업자들과 결탁한 ‘방피아’(방사청 관료+마피아)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21일 현역 공군중령 신모(50)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방사청에서 공군전자전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을 담당하던 2010년 2월부터 2011년 7월까지 EWTS 도입을 중개한 이 회장이 저지른 온갖 비리를 눈감아줘 성능 미달의 EWTS가 공군에 납품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군에 커다란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신씨는 EWTS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사(社)와 중개업체인 일광공영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하청을 받은 SK C&C가 계약과 달리 주전산장비(C2), 신호분석장비(SAS), 채점장비(TOSS) 등의 연구개발을 전혀 하지 않았는데도 연구개발이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조작한 거짓 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 동안 합수단은 이 회장과 SK C&C 일부 관계자가 짜고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여겨왔으나, 이번에 방사청 내부에도 공범이 있었던 사실을 추가로 밝혀낸 셈이다.

이 회장은 연구개발을 명분으로 방사청에 EWTS 가격을 원가의 두 배가 넘는 1100억원이나 청구해 받아냈다. 하지만 “SK C&C에 하청을 줘 진행하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한 연구개발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이에 합수단은 이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합수단은 예비역 공군준장이 포함된 SK C&C 임직원 3명도 이 회장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는 한편 EWTS 도입 사업 추진 당시 SK C&C 대표이사를 지낸 정모(61)씨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정씨는 현재 SK그룹 산하 다른 계열사 사장으로 재직하는 중이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 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