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비리 '허위 증명서' 발급한 공군 중령 구속기소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당시 방위사업청에서 EWTS 사업관리 담당자(PM)로 근무한 현역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데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들 업체와 사업관리 검토회의(PMR)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SK C&C가 맡기로 한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씨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공문서 5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벨산이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은 전체 공급대금 9617만달러 가운데 6556만달러(718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연구개발 단계별 점검을 맡은 신씨가 비리를 묵인해 국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하벨산과 국내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SK C&C가 짜고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장과 전 SK C&C 전무 윤모(57)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박수찬 기자 p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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