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산비리 척결에 성역은 없다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선상에 오른 모양이다.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 도입 비리 수사과정에서 제작사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영국·이탈리아 합작)’와 유착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곧 김 전 처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 전 처장이 와일드캣이 최종 선정되도록 힘을 쓰고 해당 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게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다. 실체적 진실을 예단할 단계는 아니지만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이자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의 아들인 김 전 처장의 연루 혐의가 불거진 것만으로도 여간 충격적이지 않다.

와일드캣은 2013년 1월 미국 경쟁 기종을 제치고 해상작전 헬기 사업 기종으로 선정됐다. 애초에 계기가 된 것은 앞서 2010년 발생해 국민적 공분을 부른 천안함 피격이다. 군은 고성능 대잠작전헬기가 필요하다면서 와일드캣을 점찍었다. 와일드캣은 최근 불거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에도 대응할 기종이다. 그러나 와일드캣은 북한 도발을 막는 대신 군의 방산 비리 체질을 폭로하는 자해극 소품으로 전락했다. 블랙코미디가 따로 없다.

추문에 휩쓸린 이는 김 전 처장만이 아니다. 합수단은 시험평가결과서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미 현역·예비역 군 관계자를 여럿 구속했다. 합수단은 또 시험평가결과서가 당시 해군참모총장이던 최윤희 국방부 합참의장에게까지 보고된 사실을 확인해 당시 일정표 등을 임의 제출받았다. 불똥이 어디까지 튈지 가늠하기 어렵다. 군의 영해수호 의욕은 간 데 없고 추문만 넘실거린다. 천안함 46용사가 하늘에서 피눈물을 흘릴지도 모른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이후 계속된 광폭 수사에서 확인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방산 비리 병폐가 생각보다 훨씬 깊다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도 뼈아프다. 자정 능력이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방산 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뒤늦게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했다지만 국민의 따가운 시선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에 ‘말 실수’를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시비를 못 가리는 집단에 자정능력이 있을 까닭이 없다. 외부 개입을 통한 발본색원이 불가피하다. 합수단은 갈 길이 멀다.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썩은 뿌리를 남김없이 도려내는 수사 결실을 당부한다. 이 길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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