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

한민구 국방부 장관(62·사진)이 16일 국회에서 최근 줄이은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표현해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새누리당 원내대표인 유승민 의원이 ‘방위사업청 출범 후 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다”며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았는데 이후엔 소위 권한형,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 의원이 ‘최근 비리가 생계형 비리냐’고 확인하자 “규모 면에서 (그렇다)”고 거듭 밝혔다.

이를 두고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은 “진짜 깜짝 놀랐다”며 맹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데 그렇게 말하면 되냐. 통영함 비리로 나간 돈이 1600억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한 장관이 “수십년 전 방산비리가 높은 계급 수준에서 문제였다면, 현재는 실무자급에서 일어난다는 뜻”이라고 하자, “실무자들이 저지른다고 생계형이냐”고 힐난했다.

결국 한 장관은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 “여러 언론에서 나타나는 표현에 따른 답변”이라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다시 “표현이 아니라 장관 생각의 문제다. 언론에선 다 ‘억장 무너진다’고 표현한다”고 지적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