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현재 방산비리는 생계형 비리"...국방위원들 맹비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최근 연이은 대형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표현해 여당으로부터도 강력 비판을 받았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자리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방위사업청 출범 10년간 방산비리가 줄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의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방사청 개청)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유 원내대표가 ‘생계형 비리’의 뜻을 묻자 한 장관은 거듭 “규모 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원내대표는 “그간 방사청과 국방부를 통합하는 문제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 방사청 개청 이후 깨끗해졌다는 논리가 무너졌으니 다시 한 번 조직개편, 구조조정을 생각 해보시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한 장관의 ‘생계형 비리’ 발언을 두고 “진짜 놀랐다. 국민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생계형 비리라 할 수 있느냐”며 성토했다.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하자 정 의원은 “표현이 적절치 않은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방산비리를 없애기 위해) 추상적 얘기만, 영혼 없는 대답만하면 안된다. 공직자가 영혼없이 일하면 업보가 쌓인다”고 말했다.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