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 방산비리를 '생계형 비리'로 규정했다가 곤혹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탄저균 배달사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6.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영빈 기자 =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산비리와 관련 '셍계형 비리'라는 발언을 해 국방위 소속 의원들의 강한 질타를 받았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방사청이 2006년 1월 출범해 딱 10년이 됐는데 방사청 출범 후 10년간 방산비리 사건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하느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이에 "전후 자료를 별도로 갖고 있진 않지만 방사청 개청 이전엔 대형 비리가 많이 있었다면 개청 이후엔 생계형 비리가 많다고 본다"고 답했다.

생계형 비리의 뜻이 뭐냐고 묻자 한 장관은 "규모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생계형"이라고 답했다.

대규모 방산 비리보다 몇몇 군인들이 대가성 금품을 받고 성능평가를 조작하는 등의 소규모 비리가 많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범죄에서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가해자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을 경우다. 즉 처벌에 있어서도 이같은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는 뜻도 함축한다.

국민들의 생명을 해치는 방산비리에 대해 '생계형'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부적절하게 들릴 수 밖에 없다.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격분해 "진짜 놀랐다. 국민들은 억장이 무너지는데 어떻게 방사청 비리를 생계형 비리라고 할 수 있느냐"고 호통쳤다.

그는 "과거엔 눈치보면서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했고 지금은 실무자들이 권한을 갖고 비리를 저지른다는 건데 더 심각한 것"이라며 "통영함 비리로만 1600억원이 그냥 날아갔다"라고 질책했다.

한 장관이 "표현이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 의원은 "표현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시는 장관님 생각이 문제다. 국민들이 이 말을 들었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냐"고 거듭 한 장관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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