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방위사업 비리의 끝은 어디인가

(서울=연합뉴스) 방위사업 비리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 정부합동수사단은 최신형 해군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 과정에서 벌어진 비리 연루 의혹으로 현역 해군소장을 체포했다. 지난해 11월 합수단 출범 후 현역 장성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군 박모 소장은 이미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해군 장교들의 와일드캣 시험평가결과서 위조 행위를 묵인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와일드캣이 해군 작전요구 성능에 미달하는데도 모두 충족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제출한 혐의로 해군 전현직 영관급 장교들이 지난달 구속기소됐었다.

합수단은 또 해군 최신예 214급(1천800t·KSS-Ⅱ) 잠수함의 시운전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예비역 해군대령 임모 씨를 구속기소하고, 허위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국방기술품질원 연구원과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허위 보고로 해군은 잠수함 잠항능력을 결정하는 핵심장비인 연료전지가 시운전 기간 100번 넘게 멈춘 결함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2007∼2009년 214급 잠수함 3척을 넘겨받았다. 이 때문에 이 잠수함들은 최장 6년 가까이 연료전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구형처럼 운용됐다.

문제는 날마다 새롭게 터져 나오는 방산비리가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무기 구매 과정의 비리감시 역할을 해야 할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들이 오히려 군사기밀을 무기중개업체에 알려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최근 잇따라 구속됐는가 하면 불량 방탄복을 정상제품인 것처럼 군에 납품한 업체 관계자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과정에 납품사기를 저지른 업체 관계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우리 군이 '10대 명품무기'라고 자랑하는 K11 복합형 소총의 핵심 부품인 사격통제장비를 공급하면서 시험검사 방법을 조작해 납품대금을 타낸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지난달 구속된 바 있다. 방위사업 비리와 관련된 최근 구속 사례만 해도 손가락으로 꼽을 수 없을 만큼 많다.

방산비리는 국가안보를 좀먹는 이적행위다. 끝이 없는 비리의 뿌리가 어디까지 뻗쳐 있는지 종잡을 수 없는 상태다. 합수단은 이번 기회에 성역 없이 비리를 계속 조사해야 한다. 더는 부패 구조를 방치할 수 없다. 군과 방위사업청, 방산업계에 깊이 뿌리 내린 '군피아'를 근절해야 한다. 그러려면 군의 새로운 출발 의지도 필요하다. 어디에서 허점이 생겨서 비리의 사슬이 연결됐는지 파악하고 분명한 비리척결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이 튼튼한 안보의 시작이기도 하다. 호국보훈의 달 6월을 맞아 군의 자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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