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해군 소장 방산비리 첫 체포

해군 차기 해상 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현역 해군 장성이 체포됐다. 지난해 11월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출범한 이후 현역 장성이 체포된 것은 처음이다.

합수단은 1조3000억원대의 해상 작전헬기를 도입하면서 성능이 못 미치는 기종을 선정한 혐의로 해군 박모 소장을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박 소장은 2012년 해군본부에서 신무기 도입 평가업무를 담당하면서 시험평가결과서를 조작해 2013년 1월 영국제 AW-159 ‘와일드캣’이 5800억여원 규모의 해상 작전헬기 1차 사업 기종으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박 소장이 금품 로비를 받았는지, 또 다른 해군 고위층이 연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또 이규태 일광공영 회장(구속)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시스템 구축사업 납품 비리 사건과 관련해 일광공영의 부실 연구개발 사업을 눈감아 준 현역 공군 신모 중령(50)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중령은 2009년 공군이 EWTS를 도입할 때 일광공영의 연구개발 사업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상부에 거짓 보고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이날 민간업체가 납품한 잠수함을 부실하게 시험평가한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예비역 해군 중령 임모씨(56)를 구속 기소하고 국방기술품질원 기술원 이모씨(48)와 잠수함사령부 소속 해군 준위 허모씨(52)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은 임씨가 인수 선박을 최소 24시간 동안 시운전하면서 시험 평가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허위로 보고했고, 다른 담당자들도 참석시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10년 2월28일 전역 후 이틀 만에 현대중공업에 재취업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