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공무원연금 개혁 역대 4번째 실패"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29일 5월 임시국회 문턱을 넘어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이번 개혁은 세차례 연금개혁 실패와 닮은꼴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세 분야 시민단체인 납세자연맹은 이날 논평을 통해 “정치인들이 절대다수 국민(납세자)을 무시하고 결집된 기득권인 공무원의 편을 들어줬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정치인들이 공적연금 취지를 망각한채 지하경제로부터 부당한 기득권을 챙겨온 구시대 관료들이 후배 공무원들과 미래 세대를 착취하는 시스템을 공고화하는 입법을 하고 ‘개혁’이라고 자화자찬한다면 부끄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이어 “공무원연금 적자의 주된 원인인 수급자의 과도한 연금은 거의 깎지 않고 젊은 공무원과 미래의 공무원들에게 또 고통 분담을 더 많이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퇴직 공무원보다 못 사는 국민으로부터는 세금을, 젊은 공무원들로부터는 기여금을 각각 빨아들이는 수급자들의 연금을 건드리지 않고 개혁이라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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