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미완의 개혁..재수술 불가피

전문가,재정안정 효과 80점 평가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지속적 후퇴..면죄부 주나
고액연금자-신규임용자 간 형평성 논란 여전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은 일단 당장의 급한불은 껐다는데 의미를 두면서도 미완의 개혁에 그친데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 국회 통과 자체에 의미 = 김원식 단국대 경제학고 교수는 "지금도 계속 연금권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혁안 자체가 통과된 것은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배준호 한신대 대학원장은 "기존에 정부가 추구했던 재정안정 효과는 얻었다는 점에서 80점은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안은 더 낼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뀐게 핵심이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은 5년에 걸쳐 7.0％에서 9.0％로 높이는 반면, 공무원이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지급률은 20년에 걸쳐 기존 1.9％에서 1.7％로 낮춘다. 정부는 이를 통해 70년간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재정 절감 333조 효과 =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이번 공무원연금법 개혁을 통해 333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장기에 걸쳐 개혁한다는데 비판이 있지만 지급률을 바로 낮추는 안 대비 20년에 걸쳐 내리는 경우 12조원의 차이가 있는데, 12조원을 내주고 333조원의 절감 효과를 취했다"고 평가했다.

반면 정치권 논의 과정에서 개혁안이 지속적으로 후퇴했고, 통과된 개혁안이 개혁의 강도가 낮아 머잖아 또 다시 재개혁이 필요한 상황에서 미흡한 개혁안이 오히려 면죄부를 줄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부터 정치권과 정부, 학계 등에서 도출된 4가지 개혁안에서는 기여율은 최대 10%로 높이고, 지급률은 1~1.65%로 낮추는 안이 도출됐지만 정치권 협상 과정에서 후퇴했다.

◇ 당초 안보다 대폭 후퇴 =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절감 효과 333조원이 많이 강조되고 있지만 재정추계 모형 자체 신뢰성이 많이 떨어졌고 당초 안보다 계속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번 개혁안은 개혁의 강도가 낮은데 반해 개혁은 장기에 걸쳐 이뤄진다"며 "일단 급한 마음에 개혁을 했지만 머잖아 또 다시 개혁이 필요한데 그 때 반발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설명했다.

또 고액 연금수급자와 신규 공무원 임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배 교수는 "현재 3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고액수급자들에 대해서는 5년 일괄동결만 했는데 추가적으로 동결하거나 차등 인상하는 등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여전히 불안정한 수급구조를 안정화하기 위해 보험료율을 10%까지는 올려야 하며, 신규 임용되는 공무원들의 경우 국민연금으로 흡수하고 민간 퇴직금 형태로 가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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